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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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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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7 여는 7 태평양 4 광장 3 은율 3 아이앤에스 3 세종 3 화우 3 서교 2 신화 2 새날로	# 변호사 (상위 10) 5 김상은 4 김기덕 3 강문대 3 신인수 3 권두섭 3 최수영 3 김학준 2 김광성 2 고현철 2 김건우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6. 2. 선고 2022나2035436 판결
  [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] 상고[각공2023하,500]
  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2. 16. 선고 2022두53631 판결
  [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. 대법원 2022. 12. 15. 선고 2022두53716 판결
  [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][공2023상,271]
  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0, 2022.11.21, 전부인정
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
  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9, 2022.11.21, 기각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. 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34, 2022.08.08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. 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33, 2022.07.29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. 대전고등법원 2022. 7. 21. 선고 2021누12914 판결
  [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
  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
9. 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23, 2022.06.17, 초심일부취소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0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4, 2022.05.24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1. 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13, 2022.04.13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
   교섭요구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다29448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29861 판결
  [임금][공2022상,80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4.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, 2022.02.18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5. 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55, 2022.01.19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
  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1년

16. 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43, 2021.11.18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
  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7.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9, 2021.11.05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8. 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36, 2021.10.05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
  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9. 제주지방법원 2021. 8. 31. 선고 2020구합5465 판결
  [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]
  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

20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4, 2021.08.11, 기각
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
  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1.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23, 2021.08.06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2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7다51610 판결
  [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][공2021상,679]
 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2021. 1. 14.자 2017마5737 결정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0년

24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다262582 판결
  [임금][공2020하,2262]
   임금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5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다263192 판결
  [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26. 서울행법 2020. 8. 13.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
  [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상,60]
  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7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9다22312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9년

28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7두37772 판결
  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공2019하,2263]
 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9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6다31831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최저임금법

30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5다60207 판결
  [부당이득금등반환]〈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〉[공2019하,2100]
   부당이득금등반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

31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6다274607 판결
  [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

32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2, 2019.07.24, 기각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3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, 2019.05.08, 각하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4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7두33510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〈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19상,1186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5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4다27807 판결
  [퇴직금][공2019상,1153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36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6두42654 판결
  [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][미간행]
  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절차법

37. 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074]
   임금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

38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, 2019.03.19, 각하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8년

39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두41248 판결
  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0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두41224 판결
  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1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단협6, 2018.12.13, 기각
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  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구합69318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9. 21. 선고 2015가단5377724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4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5두39361 판결
  [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][공2018하,1988]
  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5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두40655 판결
  [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][미간행]
  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6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7다218642 판결
  [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]〈공정대표의무 사건〉[공2018하,1914]
   노동조합사무실제공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7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5, 2018.08.22, 전부인정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8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다205908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8하,1825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

49.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. 5. 1. 자 2018카합10031 결정
  [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] 이의신청[각공2018하,180]
  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헌법

50. 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9, 2018.02.13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
  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7년

51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다235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

52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6두36956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7하,2198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53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6다32193 판결
  [임금등][공2017상,553]
   임금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

54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누52882 판결
  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55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19. 선고 2016가합100052 판결
  [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][미간행]
   노동조합사무실제공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56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나2067268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구합77745 판결
  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5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14. 선고 2013가합367 판결
  [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][미간행]
 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
   공인노무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3두19370 판결
  [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
  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0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4다11550 판결
  [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][공2016상,408]
  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61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84643, 84650 판결
  [단체교섭응낙청구·단체교섭응낙청구][공2016상,274]
   단체교섭응낙청구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2015년

62. 서울고등법원 2015. 12. 16. 선고 2015나2026878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63. 서울행정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5구합2840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64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3두335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5하,880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5. 서울고등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3누50946 판결
  [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4년

66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0두5097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7. 인천지방법원 2014. 8. 22. 선고 2013가합3078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68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23. 선고 2013누2776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9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0다245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7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교섭2, 2014.01.29, 전부인정
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
  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3년

71. 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
  [퇴직금]〈통상임금 사건(정기상여금)〉[공2014상,236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헌법

72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나15267,2013나15274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  [단체교섭응낙청구][미간행]
   단체교섭응낙청구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73. 대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1두15404 판결
  [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4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공정16, 2013.08.27, 각하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5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공정9, 2013.08.27, 각하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6. 중앙노동위원회 2013단위19, 2013.08.22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
   교섭단위_분리_결정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7. 중앙노동위원회 2013공정17, 2013.08.21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8. 서울행법 2013. 7. 17.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
  [재심결정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3하,706]
   재심결정취소의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

7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공정4, 2013.06.26, 각하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0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공정7, 2013.06.24, 각하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1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공정8, 2013.06.20, 기각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2. 서울행정법원 2013. 5. 10. 선고 2009구합45808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3. 대법원 2013. 5. 9. 자 2013마359 결정
  [단체교섭응낙가처분][공2013하,1075]
   단체교섭응낙가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84. 울산지법 2013. 5. 8. 선고 2012가합2732 판결
  [고용의무이행등] 확정[각공2013하,524]
   고용의무이행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8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3공정2, 2013.04.30, 각하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6. 대전지방법원 2013. 4. 17. 선고 2012가합35037 판결
  [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][미간행]
  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민법

87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다10550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8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26. 자 2012라1082 결정
  [단체교섭응낙가처분][미간행]
   단체교섭응낙가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규칙

8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2가합45547,2012가합9918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  [단체교섭응낙청구][미간행]
   단체교섭응낙청구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2012년

90. 대법원 2012. 11. 12. 자 2012마858 결정
  [가처분이의][공2013상,155]
   가처분이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9, 2012.10.26, 기각
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
  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2. 중앙노동위원회 2012공정6, 2012.10.05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3. 중앙노동위원회 2012교섭9, 2012.07.16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
   교섭요구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4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. 6. 29. 자 2012카합272 결정
  [단체교섭응낙가처분][미간행]
   단체교섭응낙가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95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1, 2012.06.21, 기각
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
  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6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2, 2012.06.21, 기각
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
  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7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3, 2012.06.21, 기각
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
  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8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5, 2012.06.21, 기각
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
  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9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6, 2012.06.21, 기각
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
  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00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2단위2, 2012.06.05, 각하
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
   교섭단위_분리_결정_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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